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2023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의 안 번 호	572	제출일자 : 2019. 10. 28.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및 검단택지개발지구, 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설립 필요

2. 관련근거

가.「지방자치법」제39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제1항 제7호

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제5호

3. 주요골자

가. 2022~2023년도 학교설립계획 변경안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완성학급수				부지면적 (㎡)	설 립 사 유	구분
		일반	병설	특수	합계
(송도6유치원)	‘22.03.	18	-	3	21	4,100.3	◦ 송도6․8공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검단1유치원)	‘22.03.	21	-	3	24	5,340.0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유아의 안정적 배치
(해양3중)	‘22.03.	36	-	1	37	12,673.1	◦ 송도6․8공구 17,4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검단1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검단2중)	‘22.03.	36	-	1	3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22,869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
(검단1고)	‘22.03.	42	-	1	43	15,000.0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고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검단5초)	‘22.09.	48	7	2	57	14,000.0	◦ 검단신도시 1단계 내 7,603세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루원중)	‘23.03.	30	-	1	31	17,005.0	◦ 가정지구 및 루원시티 11,544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	신규

붙임  1. 학교설립계획조서 1부.

2. 2020～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1부.

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 분석 총괄 1부.

4. 비용추계서 1부.  끝.

[붙임1]

학교설립계획조서(총괄)

심의구분	설립 구분	연도별	학교 급별	설립별	학교명	위 치	완 성 학급수	개 교 예정일	부지면적 (㎡)	사업 방식	비고
심의완료	신설	2022	유	-	(송도6유치원)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9-4	21학급 학급수:18(3)	2022.3.1.	4,100.3	재정
심의완료	신설	2022	유	-	(검단1유치원)	인천 서구 당하동 산42-2	24학급 학급수:21(3)	2022.3.1.	5,340.0	재정
심의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해양3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9-11	42학급 학급수:36(1)/5	2022.3.1.	12,673.1	부지 市지원 시설 재정
심의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1중)	인천 서구 당하동 산40	37학급 학급수:36(1)	2022.3.1.	14,0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심의완료	신설	2022	중	공학	(검단2중)	인천 서구 원당동 90-1	37학급 학급수:36(1)	2022.3.1.	14,0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심의완료	신설	2022	고	공학	(검단1고)	인천 서구 당하동 422	43학급 학급수:42(1)	2022.3.1.	15,0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심의예정	신설	2022	초		(검단5초)	인천 서구 원당동 309	57학급 학급수:48(2)/6(1)	2022.9.1.	14,000.0	부지 무상 시설 일부재정	신규
심의예정	신설	2023	중	공학	(루원중)	인천 서구 가정동 113	31학급 학급수:30(1)	2023.3.1.	17,005.0	재정	신규

※ 학급수 : 일반학급(특수)/병설유치원(유치원특수)

(가칭)검단5초등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초등학생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검단5초등학교)

공립

인천 서구 원당동 309

48(2)

14,000.0

50

22

75

147

35,259

2022.9.1.

(검단5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립

상동

6(1)

7

0

6

13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2022.9.1. 개교시)

구분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검단5초)

‘22.09.

8

294

8

294

8

294

8

294

8

294

8

293

48

1,763

37.2

(검단5초병설)

‘22.09.

만3세

만4세

만5세

6

140

23.4

2

36

2

48

2

56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학교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검단4초)	48	2,800	58.3	48	1,335	27.8

5. 참고자료 : (가칭)검단5초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검단5초등학교 위치도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09

부지면적 : 14,000.0㎡

개발사업 도면
인근 현황(개발지구 포함)

(가칭) 루원중학교 설립계획조서

1. 설립사유 :

루원시티 및 가정지구 내 11,544세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유입 중학생의 안정적 배치

2. 학교현황

학  교  명

(가칭)

설립별

위치

학교규모

(특수학급)

대지면적

(㎡)

시설현황

신설소요액

(백만원)

개교예정일

보통

특별

기타

계

(루원중학교)

공립

인천 서구 가정동 113 일원

30(1)

17,005.0

31

10

57

98

27,400

2023.3.1

3. 신설학교 학급편성계획

학교명 (가칭)	시기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급당 인원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루원중)	‘23.3.	10	330	10	330	10	330	30	990	33.0

4. 인근(관련)학교 학급 및 학생수용계획

구분	학군	개교 전			개교 후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학급수	학생수	급당인원
중학교	가정배정지구	64(3교)	3,101	48.5	94(4)	3,101	33.0
	4학교군(전체)	672(26교)	23,020	34.3	702(27)	23,020	32.8

5. (가칭)루원중학교 위치도: ☞ 별첨

[별첨] (가칭)루원중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3 일원	부지면적 : 17,005.0㎡
루원중 (가칭) 가정지구 루원시티 봉수초 가원초 가현초 가현중 신현고 주상1,2BL 주상3BL 주상7BL 주상4BL 주상5BL 주상6BL 공동 1BL 공동 2BL 공동 3BL 신현여중 신현중 청라지구 초은고

[붙임2] 2020~2022년도 개교예정학교 설립계획 심의·의결 현황

연도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성별	학교명 (가칭)	위 치	학급수 (특수)	부지면적 (㎡)	사업방식		비고
								부지	시설
2020년	초	동부		인천아암초 (해양5초)	연수구 송도동 314-1	42(1)/5	17,767.0	무상	재정 (일부무상)	2017.6.28. 제242회
	초	동부		(동춘1초)	연수구 동춘동 752-3	20(1)/3	10,900.0	기부 채납	기부 채납	2018.02.06. 제246회
	초	남부		(영종하늘5초)	중구 중산동 1766-4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36(1)/5	15,576.4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개교시기 변경)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인천경연초중 (경연초중)	서구 경서동 901-2일원	36(2)/3	20,000.0	재정	재정	2017.6.28. 제242회
	특수	본청	공학	인천서희학교 (서희학교)	서구 당하동 779-4	(32)	12,000.0	재정	재정	2016.12.16. 제237회
						(32)	12,000.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개교시기 변경)
계				5교 (초3, 통합학교1, 특수1)
2021	유	동부		(송도5유)	연수구 송도동 194-8	/18(3)	4,000.0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유	서부		(청라6유)	서구 청라동 84-13	/9(2)	1,982.6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4초)	연수구 송도동 399-10	36(1)/5	12,682.6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동부		(해양6초)	연수구 송도동 320(일부)	36(1)/5	13,171.5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초	서부		(검단2초)	서구 당하동 264-7임	42(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초	서부		(검단4초)	서구 원당동 산47-2임	48(2)/5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동부	공학	(해양1중)	연수구 송도동 308-4	36(1)	12,054.9	무상	재정	2018.02.06. 제246회
	중	남부	공학	(영종하늘3중)	중구 운남동 1737-2	30(1)	13,651.9	재정	재정	2018.09.18. 제249회
	초중 통합	서부	공학	(청호초중)	서구 청라동 140-2	33(2) 초15,중18	12,000.1	재정	재정	2018.10.19. 제250회
	고	본청	공학	도림고	남동구 서창동 718	30(1)	15,311.0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고	본청	공학	(영종하늘6고)	중구 중산동 1914-1	36(1)	15,092.3	재정	재정	2018.02.06. 제246회
계				11교 (유2, 초4, 중2, 통합1, 고2)
2022	유	동부		(송도6유)	연수구 송도동 309-4	/18(3)	4,100.3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유	서부		(검단1유)	서구 당하동 산42-2	/21(3)	5,340.0	재정	재정	2019.06.28. 제255회
	중	동부	공학	(해양3중)	연수구 송도동 399-11	36(1)	12,673.1	무상	재정	2018.10.19. 제250회
	중	서부	공학	(검단1중)	서구 당하동 산40임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중	서부	공학	(검단2중)	서구 원당동 90-1대	36(1)	14,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1.31. 제252회
	고	본청	공학	(검단1고)	서구 당하동 442	42(1)	15,000.0	무상	무상 (일부재정)	2019.06.28. 제255회
계				6교 (유2, 중3, 고1)

[붙임3] 중앙투자심사 결과 및 학교설립분석 총괄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설립분석		결과 및 사유
학교명 (가칭)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개 교 예정일	학급수 (특수포함)
(검단5초)	2022.09.	57 (일반48,특2) (유7)	2022.09.	57 (일반48,특2) (유6,유특1)	○ 적정(2019.10.01.) ⇒부대의견: 없음
(루원중)	2023.03.	31 (일반30,특1)	2023.03.	31 (일반30,특1)	○ 조건부(2019.10.01.) ⇒부대의견: 초등학교ㆍ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계획 구체적 수립 후 보고 ☞ 루원시티 학생들 통학 예정인 초등학교, 중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 관계기관 협의 추진 (학교설립과-5848, 2019. 10. 8.)
2019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계			2교 (초1, 중1)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학교신설을 위한 용지 매입비 및 시설 설치비 발생

2. 관련 조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학교용지 매입비는 시․도의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한다.

2) 학교시설 설치비는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기준에 따른다.

나. 추계 결과: 개교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부지매입비			5,464,445			5,464,445
시설비	2,494,556	13,913,892	28,837,023	12,338,316		57,583,787
합계	2,494,556	13,913,892	34,301,468	12,338,316		63,048,232

다. 재원조달방법

1) 학교용지 매입비: 시 일반회계 및 학교용지부담금회계에서 2분의 1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

2) 학교시설비: 교육부 교부금 및 자체예산

4.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입		2,494,556	13,913,892	34,301,468	12,338,316		63,048,232
보통교부금		2,494,556		17,201,138	12,338,316		32,034,01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2,732,222			2,732,222
민간이전수입			13,913,892	14,368,108			28,282,000
세출		2,494,556	13,913,892	34,301,468	12,338,316		63,048,232
시설비		2,494,556	13,913,892	28,837,023	12,338,316		57,583,787
부지매입비				5,464,445			5,464,445
의존	소계	2,494,556	13,913,892	34,301,468	12,338,316		63,048,232
재원	보통교부금	2,494,556		17,201,138	12,338,316		32,034,01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2,732,222			2,732,222
	민간이전수입		13,913,892	14,368,108			28,282,000
자체	소계
수입	자체수입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 교 설 립 과 장 채한덕
연락처	(032) 420 – 6553